1부 · 공통 핵심 질문
1.13
현역부대 지휘관과의 관계 설정
결론핵심 원칙은 상명하복이 아닌 수임 관계라는 인식.
| # | 키워드 | 핵심 논거 |
|---|---|---|
| ① | 이중 위치 | 예비군 지휘관은 현역 지휘관의 부하가 아니라 수임군부대 지시를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별도 직능 군무원, 동시에 작전적으로 현역 지휘관 통제를 받는 이중 위치. |
| ② | 협조회의 | 월 단위로 예비군 운영 현안·작계 변경 사항·훈련 일정을 공유하는 정기 협조회의 정착. |
| ③ | 권한 명확화 | 무엇이 예비군 지휘관의 권한이고 무엇이 현역 지휘관의 권한인지 사전 합의해두면 갈등 감소. |
| ④ | 상호 참석 | 현역 부대 행사 참석, 예비군 행사에 현역 간부 초청으로 신뢰 축적. |
마무리마찰이 생기면 감정이 아닌 법령과 임무로 풀어가겠다는 원칙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