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부 · 공통 핵심 질문
1.3
7대 국가방위요소 / 추가된 요소
결론국가방위요소는 **통합방위법 §2에 근거한 7개 목**(국군·경찰계열·소방대·국가기관/지자체·예비군·민방위대·통합방위협의회 직장)이며, 새롭게 추가된 요소는 소방대.
| # | 키워드 | 핵심 논거 |
|---|---|---|
| ① | 7대 구성 | ①국군 ②경찰·해양경찰·자치경찰 ③소방대 ④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⑤예비군 ⑥민방위대 ⑦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 (소방대가 신규 추가) |
| ② | 추가 배경 | 현대전은 후방 인프라 공격이 일상화되었고, 통합방위사태 시 화재 진압·인명 구조·CBR 사고 대응이 군사작전과 분리 불가. |
| ③ | 총력전 자산 | 소방력은 단순한 재난대응을 넘어 국가 총력전 자산으로 자리매김. |
마무리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도 통합방위훈련 시 소방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는 인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