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부 · 공통 핵심 질문
1.8
지휘관의 부당한 지시 대처방안
결론원칙은 명령불복종과 적법한 이의제기를 구분하는 것.
| # | 키워드 | 핵심 논거 |
|---|---|---|
| ① | 재확인 | 먼저 지시 내용을 정확히 재확인. 오해 가능성을 배제. |
| ② | 위법 명령 | 명백히 위법한 명령(범죄 지시·인권침해)은 불복종. 군형법·공무원법 보장, 차상급자 보고 또는 국방헬프콜·감찰 채널 활용. |
| ③ | 부당 지시 | 위법은 아니나 단순 부당한 경우 일단 이행 후 정식 절차로 서면 이의제기. 현장 항명은 부대 신뢰를 무너뜨림. |
| ④ | 금지 행동 | 동료 험담·SNS 유출·즉흥적 거부는 절대 금지. |
마무리이의제기도 절차와 품격이 있다는 생각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