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부 · B. 동전사
2.B.1
비상근예비군 제도 설명
결론비상근예비군은 **예비군법 제3조의3에 근거한 평시 소집 근무 제도**로, **2014년 시범 운영 → 2022년 법제화·정식 시행**되어 현재 핵심 예비전력 자원으로 자리 잡았다.
| # | 키워드 | 핵심 논거 |
|---|---|---|
| ① | 구분 | 단기 비상근(연 30일 내외)과 장기 비상근(연 180일 내외)으로 구분, 장기는 사실상 준현역 수준 |
| ② | 임무 | 동원 지정 부대 핵심 직책 보강, 즉 행정보급관급 부사관·정비·통신 기술·동원관리관 직책 투입 |
| ③ | 의의 | 인구절벽 현역 부족분 보완의 현실적 대안, 일반 동원예비군 대비 월등한 전시 즉응성 |
| ④ | 한계 | 보수 수준과 직장 양립의 어려움이 제도 발전 과제 |
마무리다만 보수 수준과 직장 양립의 어려움이 한계이며, 이 부분은 제도 발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