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부 · J. 56사단
2.J.6
직장 지시와 수임군 지시가 상충될 때
결론원칙은 "군사 임무 관련 사안은 수임군 지시가 우선"이며, 예비군 통제권의 법적 근거는 군에 있다.
| # | 키워드 | 핵심 논거 |
|---|---|---|
| ① | 즉시 보고 | 상충 사실을 즉시 양측 보고, 직장에는 수임군 지시 근거, 수임군에는 직장 요청 사실 전달 |
| ② | 조정 시도 | 일정·장소 등 조정 여지 있는 사안은 양측 협의로 해결 시도 |
| ③ | 기록 보존 | 조정 불가 시 결정 과정·근거 문서화로 책임 소재 명확화 |
마무리조직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법령과 절차가 곧 방패라고 생각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