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부 · M. 17사단
2.M.2
현 정부 대북정책 기조와 예비군 역할
결론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"힘에 의한 평화"로 요약되며, 강력한 억제력 확보와 한미동맹 강화를 핵심 축으로 한다.
| # | 키워드 | 핵심 논거 |
|---|---|---|
| ① | 즉응 강화 | 비상근예비군 확대, 동원훈련 내실화 등 정책에 직접 부합 |
| ② | 후방 안정 | 전선 강화 시 후방 방위 공백 우려, 이 공백을 메우는 것이 예비군 |
| ③ | 신영역 보강 | 사이버·드론 등 디지털 국방 방향에 예비역 민간 전문성 결합 |
마무리정책 평가와 무관하게, 예비군의 역할은 어느 정부에서도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. 그것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생각합니다.